투표권 행사,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책임이죠!
요즘은 많은 분들이 투표 인증샷을 SNS에 공유하며 투표한 것을 공유하고 알리고는 합니다.
하지만 별다른 뜻없이 게시한 이 인증샷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
✔️ 투표 인증샷이 합법인 경우
✔️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
✔️ 꼭 알아야 할 선관위 기준
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투표 인증샷, 언제?어디서? 합법일까?
📌 기표소 밖에서 찍은 인증샷은 대부분 합법입니다.
예를 들어
- 투표소 간판 앞에서
- 투표하고 나와서 받은 스티커 들고
- 엄지척 포즈로 ‘투표 완료’ 게시물 작성
👉 이런 인증샷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.
개인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선관위도 허용하고 있어요.
⚠️ 조심해야할, 불법되는 인증샷 예시
아래에 해당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:
1. 기표소 안에서 촬영 📸
- 기표한 용지를 찍는 행위
- 기표소 안을 배경으로 셀카
- 투표지를 카메라에 담는 행위
👉 벌금 최대 400만원, 징역형 가능
👉 ‘기표내용 유출금지 조항’ 위반
2. 특정 정당·후보 지지 표현이 담긴 인증샷
- 특정 후보 이름, 번호 손가락 표시
- 특정 정당 로고가 보이도록 의도
- “나는 OOO 후보 찍었다” 직접 언급
👉 선거운동에 해당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음!
👉 특히 투표일 전에 게시하면 더 위험
📚 관련 법령 근거 요약
-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
: 누구든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 - 제58조(선거운동기간 등)
: 선거운동은 정해진 기간 외에 일반인은 할 수 없음
→ SNS에 특정 후보 지지 발언 시 불법 선거운동
☑️ 안전하게 올리려면 이렇게 하세요!
✔️ 기표소 밖에서, 투표소 표지판이나 스티커와 함께
✔️ 특정 후보 언급 없이 “투표 완료!”만 담기
✔️ 해시태그도 #투표독려 #국민의권리 등 중립적 표현 사용
✔️ 특히 사전투표일 이전은 되도록 자제
✍️ 마무리 정리
투표 인증샷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,
❗ 장소(기표소 안),
❗ 내용(지지 표현),
❗ 시기(선거일 전 선거운동)
이 셋만 잘 피하면, 누구보다 멋진 ‘민주시민 인증샷’이 됩니다.
내 소중한 한 표, 잘 행사하고
법적 리스크 없이 SNS에 기록으로 남겨보세요.
이제는 알고 올리는 게 진짜 센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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